인가결정 [2020.06.10]

갑작스런 이직
줄어든 소득

 


 

#40대 # 영업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5년 잘 다니던 제약회사에 회의감을 느껴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이기에 장시간 공을 들여야 성과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당장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생활이 힘들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보험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을 통해 자동차용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판매 매출액에 대비하여 급여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위한 대출금은 늘어만 갔습니다. 추후 퇴사를 하고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진정을 넣었는데 결과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작게나마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수익이 크지 않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액 재산목록에 반영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매매대금 대부분 대출금 및 카드대금 상환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보증금에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일부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금액을 낮추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신청 전 일부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받은 상황이고, 최근 채무가 많지만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소명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결정 받고,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스타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사건 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직 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채무, 2천 2백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중석 변호사
    변호사 이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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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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