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0.03.11]

보증금 대출
생활비 부족

 


 

#30대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20대에 첫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처음 카드빚을 시작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카드론, 대환대출로 계속 이어지다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거라는 말에 올해 3월 통대환을 하였지만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로 이어지게 되니 의뢰인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퇴직금 같은 경우, 법적으로 선지급이 어려워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 처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 또한 사용이 어려울 예정이며 현재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대환대출과 통대환으로 인한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무려 한 달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금지명령이 기각된 의뢰인은 이미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증금과 생활비로 인해 카드 빚이 생겼고 불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했던 대환대출로 발생한 채무, 1천 6백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용호 변호사
    변호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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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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